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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투자

'환자 알권리' 무시하는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일선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8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일부 병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전자치료제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이 발단이다. 전문의약품은 인터넷 등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

국내 첫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 다음달 판가름

국내 첫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가 다음달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심의 기한을 20일 연장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27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심의 기한을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연장하...

"보건산업계 빠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약바이오특위 설치해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보건산업계가 제외된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3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 중단

정형외과 전공의가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해 논란이 된 전북대병원이 2년 동안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보건당국은 전공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

의료계 원로의 충고 "의료인들 근거 마련해 문재인 케어 문제제기 해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데 대해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성 이사장은 24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계가 좀 더 공부를 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유 ...

"사망하면 돈 안주는 에크모 보험급여 기준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평의학'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심평의학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심평원의 모호한 심사기준을 비꼬는 말이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24일 강원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mid...

집 있는데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414만명, 다주택자는 141만명

집이 있는데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414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지분율 1% 이상)는 지난해 기준 414만명으로...

의료분쟁은 느는데...참여율·조정율은 여전히 미흡

의료사고 분쟁은 갈수록 늘지만 참여율과 조정율 모두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지난해 1907건까지 늘었다. 하지만 조정을 위...

건강보험 악용한 외국인 '먹튀족'에 올 상반기 17억 혈세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먹튀족'에 올 상반기에만 17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해외 출국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무능한 집행부 물러나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해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사진)이 해임됐다. 한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협상 등을 잘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이 직무 대행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김 회장 등 임명직 임원은 지난 21일 새벽 2시 해임됐다. 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20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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