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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비 지원에도…출산지표는 여전히 '빈익빈부익부'

작성자 이지현 기자 입력 2018-02-12 15:46:49 수정 2018-02-12 16:41:06

임신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사진·전 고운맘카드)' 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득에 따라 산전관리 수준 차이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적 수준 차이가 임신부 건강과 건강한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미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팀이 2010년 임신부 46만1580명을 의료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조사했더니 의료급여 대상인 산모는 일반 의료보험 산모보다 각종 출산지표가 낮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산전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의료급여 산모는 29.4%였지만 의료보험 산모는 11.4%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의료급여 산모의 산과 출혈률은 4.7%, 조기분만율은 2.1%로 의료보험 산모 3.9%, 1.4%보다 높았다. 의료급여 산모는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비율도 높았다.

조사대상 산모 중 의료보험 산모는 45만7336명(99.1%), 의료급여 산모는 4244명(0.9%)이었다.

정부는 임신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고운맘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임신부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격려하기 위해 임신 한 번에 50만원, 쌍둥이는 90만원을 체크카드 형태로 쓸 수 있다. 분만 취약지구에 사는 사람은 20만원을 더 지원한다. 2015년부터 국민행복카드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제도로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 장벽이 낮아졌지만 소득이 낮은 산모는 여전히 산전 진찰을 위해 병원을 자주 찾지 못했고 각종 합병증 위험도 높았다.

이진용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의료급여 산모의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교통비 및 기회비용 등 경제적 요인, 낮은 교육 수준이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승미 교수는 "정부 노력에도 의료급여 산모의 임신 예후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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